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9조(손해배상)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9 (Compensation for Damage)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Where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has failed to report to the court a known limited claim creditor in violation of Article 9 (2) 7, Article 31 (2), or Article 50 (1), and the claim has therefore been excluded fro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 applicant or beneficiary debtor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erson who suffered damage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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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