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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31-2 (Measurement of Hull Thickness)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1)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쉽 forf포 steel스틸 ships쉽스 aged에이지드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or오 ships쉽스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24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2.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cannot캐낫 be비 measured메저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standards스탠더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ffairs어f페어즈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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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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