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선박검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5 (Ship Inspection Institutions)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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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1.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2. Full^f풀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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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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