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6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The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under Article 29 (2) of the Act shall be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under Article 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 14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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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