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 (Subscription of Shares by Promoters)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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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