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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 (Statutes Related to Shipping and Finance)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6.7.28, 2020.12.1, 2021.3.23, 2024.1.16>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ping쉬핑 or오 financef퍼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해운법」

1.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2. 「국제선박등록법」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3. The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Mutual뮤추얼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4. 「선박법」

4. Theð더 Ship쉽 Act;액트

5. 「선박안전법」

5.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6. 「해양환경관리법」

6.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6-2.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해사안전기본법」

7.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7의2. 「해상교통안전법」

7-2.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8. 「선박등기법」

8.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9. 「항만법」

9. Theð더 Port포트 Act;액트

10. 「항만운송사업법」

10.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1. 「한국은행법」

1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12. 「은행법」

1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4. 「보험업법」

14.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외국환거래법」

15.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6. 「외국인투자 촉진법」

16.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7.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8.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ose,어r로우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1.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nother어너ð더 measure메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nduct칸덕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more모 severe서v비어 thanð댄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3.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anction.생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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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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