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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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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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