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형 선박)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3 (Small Ships)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The^ð더 term텀 "ships쉽스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3 (3)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ips쉽스 whose후즈 overall오우^v버^r롤 length렝^θ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hull헐 excluding익스클루딩 bowsprits,바우스프^r릿츠 booms,붐즈 bumpkins,범프킨즈 railings,^r레일링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meters미터즈 and앤드 whose후즈 ship쉽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8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2) The^ð더 term텀 "ships쉽스 for^f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3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ips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1. Ships쉽스 for^f포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2. Ships쉽스 for^f포 racing^r레이싱 or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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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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