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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8 (Institutions Entrusted with Refresher Training)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men's위먼즈 policy팔러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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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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