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치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Scope of Treatment)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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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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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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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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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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