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6 (Use, etc. of Registered Inform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istribute registered information to public prosecutors or the heads of police agencies at all levels so that it can be us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crimes related to sex crimes subject to registration.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distributing, and the management of, registere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