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1.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8,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or오 leaks릭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2.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leaks릭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s올터즈 or오 deletes딜릿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rticle아터클 38 (2) not낫 to투 leak릭 the^ð더 victim's^v빅텀즈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ictim's^v빅텀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have해^v브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6)),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6)),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have해^v브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taken.테이큰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어 fine,^f파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