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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8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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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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