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수사항)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6 (Matters to Be Observed)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When imposing a treatment order under Article 25, the Custody Treatment Review Committee may set a compliance period within the treatment period and impose one or more of the matters to be observed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2 (3) of the Act on Prob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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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