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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2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Probationers)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become비컴 a어 sound사운드 member멤버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1. To투 live라이v브 permanently퍼머넌틀리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To투 give기v브 up업 bad배드 habits해벗츠 thatð댓 easily이절리 lead레드 to투 crime,크r라임 to투 behave비헤이v브 well,웰 and앤드 not낫 to투 associate어소우시엇 or오 keep킵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visits;v비짓츠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moving무v빙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raveling트r래v벌링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3)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eparately세퍼r러틀리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special스페실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going고우잉 out아웃 during두r링 specific스퍼시f픽 hours,아워즈 such서치 as애즈 at앳 night,나잇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or오 impulse임플스 to투 reoffend;r리오f펜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ntering엔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or오 impulse임플스 to투 reoffend;r리오f펜드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3.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approaching어프r로우칭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targets타것츠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ctim;v빅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To투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6. Not낫 to투 indulge인덜지 in인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7. Not낫 to투 drink드r링크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cohol;앨커할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Not낫 to투 use유스 addictive어딕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9. To투 submit서브밋 to투 tests테스츠 forf포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smoked,스모우크트 or오 ingested인제스티드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fromf프r럼 reoffending.r리어f펜딩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4) If이f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dd애드 to,투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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