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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Subject to Military Law)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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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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