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In applying thi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Probation, Etc.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cept where this Act has provi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