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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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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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