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4 (Measures against Subsidies)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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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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