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별긴급관세)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6 (Special Emergency Tariffs)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Special Emergency Tariffs) Where the import volum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surges or international prices fall markedly, the Government may impose special emergency tariffs exceeding the conceded tariff rates, as prescribed by the Agreement and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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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