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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7 (Use of Tariffs and Import Profit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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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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