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8 (Protection of Public Health)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its잇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contain컨테인 bacteria,백티^r리아 pests,페스츠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그 수입물품

1.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2.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3.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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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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