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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5. 종합의견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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