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 (Time Limi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etc.)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adopt a resolution on disciplinary action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60 days by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Disciplinary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ontent of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it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president of the affiliated association that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to supplement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 The supplemen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ime limit for the disciplinary resolution under paragraph (1).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 convening the Disciplinary Committee, the chairpers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notify each member an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concerned of the date and time of the meeting, etc.,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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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