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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 (Time Limi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etc.)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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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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