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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3 (Advertising)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15 and앤드 2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ly온리 theð디 office오f피스 name네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2)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1.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implies임플라이즈 content칸텐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2.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figuresf피겨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clearly클리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icable애플러커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hold호울드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디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office,오f피스 in인 a어 manner매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5.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redicting프r리딕팅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court코트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6.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lowest로우이스트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commissions커미션즈 among어멍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7.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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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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