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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4 (Duty to Cooperate in Public Defender Representation, etc.)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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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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