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a)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mining;마이닝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6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b)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air에어 conditioning컨디셔닝 supply;서플라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c)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membership멤버쉽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150 million밀리언 won;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ere워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2 or오 Article아터클 109 (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5) 2;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c)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nly온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86-3, or오 104-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