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2.3>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asset애셋 to투 secure시큐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debt,뎃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breached브^r리치트 or오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payment^r리페이먼트 due두 to투 default디^f폴트 on안 the^ð더 debt,뎃 the^ð디 asset애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that^ð댓 time.타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23.2.28>

(3) The^ð더 term텀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bt뎃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assumes어숨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debt: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between비트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presumed프^r러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