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2-4 (Scope of Housing)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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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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