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2-5 (Scope of Rights to Purchase Pre-Sale Housing)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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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공공주택 특별법」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도시개발법」

3.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주택법」

7.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8. 「택지개발촉진법」

8.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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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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