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2019.2.12, 2025.12.30>

(1)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9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f)에^f프 and앤드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certifying서터^f파이잉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departures디파처즈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3)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buys바이즈 and앤드 sells,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5)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share-issuing셰어-이슈잉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2014.2.21>

(6) Where웨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2025.12.30>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⑧ 삭제 <2019.2.12>

(8)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2025.12.30>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9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7-8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10)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each이치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where웨어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is^ð디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for^f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in인 a어 chain체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tier^f퍼스트-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king메이킹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7-8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9)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gain어겐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9) by바이 the^ð더 9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⑬ 법 제156조의2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3)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or오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from^f프^r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5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4)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s,^r리포츠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⑮ 법 제156조의2제5항(법 제119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23.2.28, 2025.12.30, 2026.2.27>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but벗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pproves,어프^r루^v브즈 only온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16> 법 제119조의3제7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non-taxation,난-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17>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2026.2.27>

(17) Article아터클 207-5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5) and앤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