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19-2 (Special Rules on Beneficial Owners f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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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a)어 It잇 is이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b)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tax택스 rate^r레잇 at앳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may메이 be비 taxed택스트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for^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for^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t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m^ð뎀 are아 proved,프^r루^v브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proved).프^r루^v브드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12.8>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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