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2),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held,헬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12.31>

(3)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9-2 (1),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4)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5) Article아터클 12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6)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7) Article아터클 156-2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2 (5),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1)",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 non-taxation",난-택세이션 and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 Article아터클 1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