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1)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between비트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nd앤드 taxed,택스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axed택스트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2) For^f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through^θ쓰^r루 7, 8-2,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2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6-3 through^θ쓰^r루 156-6)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nd앤드 taxed,택스트 and앤드 for^f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8 or오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ch서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axing택싱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who후 have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9, Article아터클 89 (1)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ble테이블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1.1>

(3) For^f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1.1, 2013.1.1>

(4)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6-3 through^θ쓰^r루 156-6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5)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rsonal퍼시늘 service서^v비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6 among어멍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income인컴 files^f파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0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may메이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nd앤드 taxed.택스트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who후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jointly조인틀리 run^r런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re셰어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Article아터클 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