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1)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minus마이너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표·그림: 원문 참고]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img> [표·그림: 원문 참고]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img>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means,민즈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and앤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ld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for^f포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among어멍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a)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below:빌로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t잇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below빌로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 years이어즈 | 6/100; 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 8/100;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years이어즈 | 10/100; 6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7 years이어즈 | 12/100; 7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years이어즈 | 14/100; 8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 years이어즈 | 16/100; 9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 18/100;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1 years이어즈 | 20/100; 11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2 years이어즈 | 22/100; 12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3 years이어즈 | 24/100; 1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4 years이어즈 | 26/100; 1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 28/100;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 30/100 [Table테이블 2]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 years이어즈 | 12/100 | 2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 8/100, or오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 years이어즈 | 12/100; 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 16/100 | 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 16/100;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years이어즈 | 20/100 |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years이어즈 | 20/100; 6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7 years이어즈 | 24/100 | 6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7 years이어즈 | 24/100; 7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years이어즈 | 28/100 | 7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years이어즈 | 28/100; 8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 years이어즈 | 32/100 | 8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 years이어즈 | 32/100; 9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 36/100 | 9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 36/100;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 40/100 |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 40/10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of어^v브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on-taxable난-택서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and앤드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on-taxable난-택서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4)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2 (1),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gift기^f프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sset,애셋 and앤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d,어플라이드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sset.애셋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housing하우징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r오 its잇츠 use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eld헬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et애셋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housing.하우징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