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Income Tax Act, Article 4 (Classification of Income)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1)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come,인컴 being비잉 all올 income인컴 taxed택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가. 이자소득

(a)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나. 배당소득

(b)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다. 사업소득

(c)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라. 근로소득

(d)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마. 연금소득

(e)이 Pension펜션 income;인컴

바. 기타소득

(f)에^f프 Other어^ð더 income;인컴

2. 퇴직소득

2.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2의2. 삭제<2024.12.31>

2-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3. 양도소득

3.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2) In인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1. A어 trust트^r러스트 whose후즈 trustee트^r러스티 pays페이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3.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4.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which위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3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3)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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