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separate세퍼^r레잇 trust트^r러스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ach이치 such서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ch서치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50 (3)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ank"뱅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fficers오^f퍼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little리틀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lending렌딩 them^ð뎀 to투 its잇츠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5) Article아터클 182, Article아터클 183 (1), Article아터클 188 (1) 2 and앤드 6,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89 through^θ쓰^r루 191, Article아터클 19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93 and앤드 230, Articles아터클즈 235 through^θ쓰^r루 237, Article아터클 23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239 (3), Article아터클 25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0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6)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6, Article아터클 89 (1)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conduct칸덕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