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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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cause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0-2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47-2 and앤드 47-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re아 deemed딤드 frequent.^f프^r리퀀트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