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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7-2 (Penalty Tax for Failure to File)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interim인터r럼 returns,r리턴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filedf파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atð댓 returnr리턴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1.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was워즈 not낫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40/100 (60/100 where웨어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0/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12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60, 76-17, and앤드 9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14/10,000: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and앤드 12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76-17, and앤드 9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by바이 7/10,00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1), 49 (1),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theð더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삭제<2020.12.22>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47-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1-5 or오 11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5-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nly온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only온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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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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