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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7-3 (Penalty Tax for Underreporting or Excess Refund Reporting)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interim인터r럼 returns,r리턴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filedf파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but벗 reportsr리포츠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hatð댓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or오 reportsr리포츠 a어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is이즈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reporting"r리포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디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portedr리포티드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r오 excess엑세스 reportingr리포팅 was워즈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60/100 where웨어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b)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in인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12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60, 76-17, and앤드 9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due두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by바이 14/10,00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1) and앤드 (4), 49 (1),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ut벗 underreports언더r리포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r오 unreported언r리포티드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reportsr리포츠 a어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2.12.31, 2023.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portedr리포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case:케이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a)어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d해드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over오우v버 ownership오우너쉽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n앤 error에r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18-2, 18-3, 19 throughθ쓰r루 23, 23-2, 24, 53, 53-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2) and앤드 (3)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디 Where웨어 deemed딤드 gift기f프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2) and앤드 (3)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was워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ecreases디크r리시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atð댓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4.12.23>

(5)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2>

(6) Article아터클 47-2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7)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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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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