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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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invest인^v베스트 directly더^r렉틀리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vest인^v베스트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it잇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3)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4)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9.12.31>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fter-tax애^f프터-택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