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