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ne's원즈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2)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 81-3, 81-4, and앤드 81-6, Articles아터클즈 81-8 through^θ쓰^r루 81-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ne's원즈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6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to투 be비 one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and앤드 (2),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each이치 is이즈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