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D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img>

(1)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includes인클루즈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ormula]^f포뮬라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 A어 x엑스 ((B비 - C)시 / D)디 x엑스 E;이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B: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C:시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D: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E:이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