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97-2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r오 3, or오 another어너^ð더 asset애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one원 year이어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ended엔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ended엔디드 by바이 death;데^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who후 has해즈 died다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1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sset;애셋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will윌 pay페이 on안 the^ð디 asset애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make메이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3 (including인클루딩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on-taxable난-택서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an앤 asset애셋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1.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1) x엑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value^v밸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pplied어플라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x엑스 (1 -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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