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Income Tax Act, Article 98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In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of an asset, its time of acquisition and time of transfer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price of the asset is fully settled,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at date is unclear. In such cases, where the transferee has agreed to bear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the asset and the surtax on that capital gains tax, those tax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ice of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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