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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 (Fire Protection Systems, etc.)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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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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