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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9 (Scope of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s Required to Have Performance-Based Design)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2.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or오 a어 height하잇 of어v브 2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30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including인클루딩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or오 a어 height하잇 of어v브 12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a)어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b)비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c);시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Among어멍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with위ð드 10 or오 more모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in인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7.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underground-linked언더그r라운드-링크트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and앤드 Underground-Linked언더그r라운드-링크트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8. Among어멍 tunnels터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underwater언더워터 tunnels터늘즈 or오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5,0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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