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제목개정 2023.5.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제목개정 2023.5.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