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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설치 및 운용)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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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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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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