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y prescrib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rs, the role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enterprisers in a free market economy, and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for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i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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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